10.15부동산대책1 2025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경기 12개 투기규제 묶고, LTV 규제 더 강화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계획1.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 내용ㅇ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ㅇ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ㅇ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ㅇ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ㅇ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 2025.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