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27 부동산 대책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6월 28일부터 시행 

 

실수요 아님 부동산 거래 하지 말아라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감축(정책대출 제외)

정책대출 :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주담대 최대한 6억원 제한

주담대 총액한도 없음 > 6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 DTL,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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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1)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 차단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지(*6개월이내 처분)
규제지역	LTV 50% →  0%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  0%	LTV 70%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ㄱ,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1주택자 : 1~2억(은행별 자율관리) → 최대 1억원

다주택자 : 금지 →금지(동일)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3)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30~40년(은행별 자율관리) → 30년 이내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은행별 상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가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5)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전환 

*연소득 1~2배 내 제한 → 연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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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TV등 규제 강화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조정+전입 필수 

	LTV	전입신고
수도권 규제지역	80% →  70%	전입의무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지방 규제지역	80% → 80%(동일)	*디딤돌은 1개월내에 전입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적용 

 

2)정책대출 최대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디딤돌(구입) 전국	버팀목(전세)
일반	2.5억 →   2억	수도권 1.2억 → 현행유지 지방 8천 → 현행유지
생초(디딤돌) / 청년(버팀목)	3억 →  2.4억	전국 2억 →  1.5억
신혼	4억 →  3.2억	수도권 3억 → 2.5억 지방 2억 →  1.6억
신생아	5억 →  4억	전국 3억 →  2.4억

 

3)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주택금융공사 7월 21일부터 시행)   

 

[출처: 월부TV https://link.weolbu.com/45VnAGY ]

 

정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대책을 내놨고, 대책 발표 다음날 즉시 적용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그 여파로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가 대폭 감소했다.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12건, 신고가 거래는 300건으로 감소했다.

최고가 거래량은 대책 발표 전 대비 74%가량 줄었고, 최고가 거래 비중도 22.9%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책 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성동구는 대책 후 22건으로 84%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권 일부 지역이 일시적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책을 두고 ‘맛보기’라고 말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예고돼 있어 수요자들은 당분간 매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경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