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계부채마저 줄인다- KDI 충격 전망 90.3%→63%로 뚝

 

韓 가계부채 GDP 대비 90.3%, 세계 5위
KDI “2070년엔 63%…큰 폭으로 감소”
기대수명 1세 늘면, 부채 4.6%포인트 상승
고령화가 상승 요인 상쇄, 27.6%포인트↓
DSR 예외 축소·정책금융 보완 필요 지적
“총량보다 상환 능력 중심 관리 필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정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과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상관관계가 크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현재 84.5세에서 오는 2070년 90.9세로 증가하는데, 증가 속도는 점차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에 변화에 따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전망<KDI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3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p 증가한다.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추세라면 45년 후인 2070년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보다 27.6%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중·고령층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모으려 하고, 청년층은 주택 구매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은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빌려 집을 사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정체된 상태에서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경제 전반의 자금 공급 여력은 줄어든다”며 “청년층 인구도 줄어 가계의 자금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가계부채 요인별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상승폭은 33.8%p였다. 이 중 기대수명이 28.6%p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인구 비중은 4.0%p였으며, 금융건전성 규제가 가계부채를 억제한 영향은 -2.3%p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계대출을 임의로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정책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예외 조항을 줄이고,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금융 공급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DSR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대출 목적과 상환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과도한 보증비율을 조정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skjung@fnnews.com)

 

GDI (국내총소득, Gross Domestic Income)

•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내외에서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다. 
• 산출 방식
  보통 GDP(국내총생산)에서 해외와의 소득 흐름을 반영하여 계산:

GDI=GDP+해외로부터의순수취요소소득

• GDI = GDP + 해외로부터의 순수취요소소득GDI=GDP+해외로부터의순수취요소소득(여기서 순수취요소소득 = 해외에서 벌어온 소득 – 해외로 지급한 소득)
• 의미

       - 국민 전체의 실제 소득 수준을 더 잘 보여줌

       - 국제 비교 시 한 나라 국민의 ‘살림살이’에 가까운 지표

       - 국민의 생활 수준과 소비 가능 능력 파악에 유용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 정의
  특정 연도에 태어난 아기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주로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영향 요인
  • 보건 의료 수준 (의료 접근성, 의약품, 예방접종)
  • 영양 상태와 식습관
  • 소득 수준 및 생활 환경
  • 위생과 공공보건 인프라
  • 사회적 요인 (교육, 안전, 사회복지)
• 의의
  • 한 나라의 보건과 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
  • UN, WHO, OECD 등이 국가 발전 정도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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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I와 기대수명의 관계

일반적으로 GDI가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소득이 늘어나면:

•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 영양 상태와 생활 환경이 개선되며
• 보건 및 사회 안전망에 자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소득 증가만으로 기대수명이 무한히 늘어나지는 않음

• 일정 수준(GNI 1인당 약 3만 달러 이상)에 이르면, 추가 소득 증가가 기대수명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 (한계효과 감소)
• 이때는 의료체계의 효율성, 생활습관(비만, 음주, 흡연 등), 정신 건강, 사회적 불평등 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DI는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고,

기대수명은 그 소득과 복지 시스템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척도예요.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단순히 GDI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후에는 보건 정책과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